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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태국 물관리사업 최종입찰 참여…삼성물산·SK건설 빠져
기사입력 2013-05-04 11:13 최종수정 2013-05-04 11:19

▶ 태국 물관리사업 프로젝트별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경제투데이 석유선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하 수자원공사)가 3일 태국 정부에 12조원대 종합 물관리사업의 최종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번 최종 입찰 제안서 제출에는 현대건설을 주간사로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삼환 등 총 5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삼성물산과 SK건설은 이번에 빠졌다.

태국 물관리 사업은 지난 2011년 태국 대홍수 발생 이후 태국 정부가 물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국책사업이다. 태국 대홍수 당시 사망 815명, 피해액은 약 46조원이 발생했었다.

현재 태국 물관리 사업은 일본 업체가 원가 문제 등으로 사실상 참여를 포기했으며 한국, 중국, 태국 등의 컨소시엄들이 경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리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가원수로는 31년만에 처음으로 태국을 공식 방문, 태국 잉락 총리를 만나 우리 기업의 물관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잉락 총리는 지난해 3월 한강홍수통제소와 4대강 이포보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국내 물관리 사업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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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박근혜 정부의 2.26 전월세 ‘후진화’ 방안
“전월세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후진화 방안이라고 해야합니다. 탁상행정과 조변석개 행정으로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으니 후진화 방안이지요".

2.26 전월세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가 한 말이다. 시장상황과 관행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없이 대책을 내놓았으니 탁상행정이고 큰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자 일주일만에 정책을 뒤집었으니 조변석개 행정이라는 것이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 아닐 수없다.

2.26전월세 대책의 주요 내용중의 하나는 세입자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다.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월세 지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이 노출되고 그동안 안내던 세금을 내야하게 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월세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올리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월세계약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지않겠다고 약속하거나 세금을 세입자가 내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일어났다. 임대를 놓는 대신 집을 팔아버림으로써 월세 물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결국 어느 경우나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세입자를 옥죄는 대책으로 변한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도 확 바뀌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기지개를 켜며 거래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던 시장이 다시 얼어붙는 상황으로 변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정부는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았다. 2주택 월세수입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년간 과세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일주일만에 정책을 뒤집었으니 조변석개라 해도 할말이 없게 생겼다. 문제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점이다. 그로인한 기회비용은 숫자로 헤아릴 수없을 정도로 크다. 정책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못하면  정책의 효과를 거둘수 없기 때문이다. 

월세의 세액공제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그 후유증을 간과했다. 정부는 더이상 헛발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2년 유예를 했지만 2년뒤 이 조치를 그대로 다시 내놓아서는 안된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임대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과세하는 치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임대소득 과세는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특히 다주택을 소유해 고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타인명의로 분산 소유하는 등 탈법·편법적인 방식으로 탈세하는 행위를 잡아내야 한다. 그래야 전월세 선진화방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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