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후보 “저축은행 사태 책임자 은닉재산 매각해야”
기사입력 2012-08-10 20:36
최종수정 2012-08-11 03:23
책임론 강조, "저축은행 피해자 100% 보상은 어려워"
성장모델로 '작지만 강한기업' 4000개 육성 내세워
성장모델로 '작지만 강한기업' 4000개 육성 내세워
김 후보는 10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예금금리가 높아 상당히 많이들 이용한 만큼 피해가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등 관련당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중앙정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문제를 정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 100%를 대상으로 모두 보상해준다는 건 쉽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성장 구조를 보면 지나치게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런 구조적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 “독일의 중소기업처럼 작지만 강하고 세계적 기업을 지방에 육성해야 한다”며 “지방과 도시가 골고루 잘 사는 분권국가가 되도록 작지만 강한 기업을 4000개 정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 후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새누리당),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민주통합당) 등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대선후보들과의 차별성에 대해 “대부분 당에서 대변인이나 정책위의장 등의 중책을 거친 후보들”이라면서 “저 같은 경우 풀뿌리정치의 근간인 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당 최고위원 등 당정청을 골고루 경험했으며 삶의 현장에서 지내온 만큼 누구보다 서민들의 애환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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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취재수첩
- [취재수첩]‘괴력난신’ 성남시의 LH 습격사건
- # 80년대 조폭도 아니고 수백명에 이르는 직원과 포크레인까지 앞세워 마치 시위 진압을 연상케 한 성남시의 LH 진입시도는 공직조직의 도덕성을 망각한 비뚤어진 공권력 행사의 표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K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본사 사옥 앞에서 펼쳐진 성남시 공무원들의 습격사건은 마치 권력의 힘을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려던 80년대 초 군부독재나 폭력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조직폭력배의 모습을 재연하는 착각에 빠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각본을 쓰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 수백명이 대형 포크레인을 앞세워 등장한 작품 ‘LH 습격사건’은 짧은 기간 수 많은 관객들의 시선을 잡아끄는데 성공한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를 방불케 했다.
불법구조물을 철거한다는 시나리오를 앞세운 한 무더기 성남시 공무원들의 액션장면이 등장하는 영화의 시작은 이렇다.
지난 2009년 말 1900가구 규모의 백현마을 이주민 아파트 단지가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입주가 지연돼 LH가 일반임대공급 방식으로 분양공고를 시도한데 대해 성남시가 불법 분양이라고 반대하면서 비롯됐다.
성남시는 중단된 재개발사업을 재개하고 세입자를 먼저 이주민 단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 반면 LH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성남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재촉하더라도 장기간 입주가 지연돼 유령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차라리 일반 임대분양을 통해 단지를 살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시를 관장하는 성남시의 요구를 LH가 일방적으로 묵인하고 문제의 백현마을 이주민단지에 대해 LH가 일반 분양을 위한 공고를 시도하자 자존심이 상한 성남시는 LH본사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위해 성남시 소속 공무원 수백명이 LH 본사를 습격하며 한낮의 거친 액션을 소화해 낸 것이다.
지난 29일 성남시는 공적 기관인 성남시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이성에서 벗어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법과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법과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성남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의 상식을 벗어난 구태행위를 지켜본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한 도시를 책임지는 공적기관이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한 행태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뒤늦게 법과 절차를 찾는 성남시의 빗나간 논리는 이해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고스란히 투영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성남시가 시민들의 주택복지를 위해 개발사업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뜻에 반한다 하여 공기업을 상대로 조폭 수준의 무자비한 공권력 행사는 결과적으로 공적기관의 도리를 벗어난 낯 뜨겁고 추한 이번 사건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LH 습격사건을 진두지휘한 성남시 수장인 이재명 시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사회 분위기를 다잡아야 할 공직 지도자가 오히려 평지풍파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각인되면서 도덕성을 잃은 공직자의 표본이 됐다.
‘존덕성도문학(尊德性道問學)’이라는 옛 고사가 있다. ‘中庸(중용)’에 나오는 이 뜻을 풀이하면 유교에서 제시하는 도덕수양의 두 가지 방법을 의미한다. 존덕성은 인간에게 부여된 선한 덕성을 수양을 통해 높이고 보존하는 방법이다.
도문학은 학문을 통해 덕성을 배양하는 방법을 일컫는 말로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과 특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에게 꼭 필요한 옛 성현의 말씀이다.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선생의 문집에도 자주 등장하는 ‘존덕성도문학’ 이 말은 마치 ‘괴력난신(怪力亂神)’과 같은 괴이한 폭력과 패란을 일으킨 성남시가 꼭 한번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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