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모피아 비판광고… 금감원노조 “靑 개입했다” 반발
기사입력 2012-07-19 16:32
최종수정 2012-07-20 09:23
20일자 조간 신문에 다시 광고게재 추진, 파문 확산 예고
▶ 경향신문에 실린 금융감독원 광고
노조측은 사측과 청와대 측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20일자 조간 신문에 다시 광고게재를 추진하고 있어 사태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19일 금융감독원 공채직원들은 3개의 일간지에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일으킨 금융관료(모피아)의 규제완화 금융정책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으나 정작 경향신문 단 한 곳만이 광고가 실리면서 노조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청와대 측과 사측이 공모해 신문사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한 언론사의 경우 지방판 인쇄 도중 광고를 빼기위해 윤전기를 멈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움직임은 노조가 아닌 ‘정치적 중립과 쇄신을 염원하는 금감원 젊은 직원 일동’ 명의로 광고가 게재된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의 개혁 바람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한 견제라는 분석이다.
추 위원장은 “법원으로 빗대어 보면 소장판사들의 개혁운동 등으로 비취질 수 있어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본다”며 “전날인 18일 오후 청와대 민정실이 이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금감원에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간 금감원 내부 비리로 치부돼 왔던 저축은행 사태가 금융관료들이 문제를 키웠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된데 이어 현 금융위 과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등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할 절호의 시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 노조측은 20일 조간신문에 해당 광고를 다시 게재할 계획이다. 추 위원장은 “현재 몇 군데 일간지에 광고를 싣기위해 접촉 중”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청와대 등이 광고를 막기 위해 또다시 압력을 행사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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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전문기자 취재수첩
- [취재수첩]증권범죄 합수단 제기능 하려면
- “잘 될지 의문입니다”
지난 2일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공식출범에 대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반응이다.
합수단은 부장검사 1인을 중심으로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검찰쪽에서 8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 21명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이 합수단을 지휘하고 금감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이 조사와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검찰 지휘 아래에서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다. 비슷한 취지로 설립됐던 옛 금감위 조사기획과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와 이에 대한 조직간의 알력으로 당초 기대만큼 운용되지 못했고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 예로 금감원 인력들이 조사중인 중대사건이 검찰 지시 한마디로 종결처리 돼 갈등의 골만 키운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인 금감원 조사인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뜻을 존중해 줘야 한다. 일방적인 업무 분담은 과거처럼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
또 초기성과 혹은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시장을 억누르려 들거나 처벌에만 의존할 경우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형사처벌 위주로 조직이 운용된다면 강화된 양형기준으로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증권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잡아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부당이득 환수 등 민사적인 방향으로 조직이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 시장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반면 과열이 일어날 경우 급락을 통해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냉혹한 어른과도 같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말이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쥐어 패거나 윽박 지르면 오히려 삐뚤어지는 등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희망보다 좌절이 더 많은 증권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차갑다. 거래량 감소가 이를 증명한다.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합수단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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