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기준금리 인하 선제적 대응…경제순환적 조치”
기사입력 2012-07-12 14:04
최종수정 2012-07-12 14:38
[경제투데이 박보근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총생산(GDP) 갭을 추산한 결과 작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금리 25bp 인하시 올해 경제성장률은 0.02%p 오르고 내년에도 0.09%p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환율과 주가, 장기 시장금리가 소폭 하락했다”며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간 역전현상이 심화되고 지난 6일 이후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했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 이어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김 총재는 지난해 GDP 갭이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금리를 인상했으나 당분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통위원 사이에서도 이번에 엇갈린 의견이 나와 매월 상황을 살펴보고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확대 영향에 대해서도 김 총재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0.25%p 내리면 가계부채는 3년 평균 0.5%p 늘 수도 있지만 금리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과 성장, 저축의 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금리 경로를 살펴보면 현재 누적된 대출의 95%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 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ECB와 중국, 브라질의 금리인하 조치에 대한 영향으로 김 총재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G20이 국제공조를 강조해 왔으나 재정은 각 국가의 책무라며, 하지만 거시경제학 측면에서 경제가 개방되면서 독자적인 금리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수출과 내수의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머물면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고, 고용 측면에서 고령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경제는 유로지역 리스크 증대, 주요 교역상대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GDP 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25bp 낮춘 연 3.0%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만에 인하됐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환율과 주가, 장기 시장금리가 소폭 하락했다”며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간 역전현상이 심화되고 지난 6일 이후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했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 이어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김 총재는 지난해 GDP 갭이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금리를 인상했으나 당분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통위원 사이에서도 이번에 엇갈린 의견이 나와 매월 상황을 살펴보고 금통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확대 영향에 대해서도 김 총재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0.25%p 내리면 가계부채는 3년 평균 0.5%p 늘 수도 있지만 금리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과 성장, 저축의 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금리 경로를 살펴보면 현재 누적된 대출의 95%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 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ECB와 중국, 브라질의 금리인하 조치에 대한 영향으로 김 총재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G20이 국제공조를 강조해 왔으나 재정은 각 국가의 책무라며, 하지만 거시경제학 측면에서 경제가 개방되면서 독자적인 금리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수출과 내수의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머물면서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고, 고용 측면에서 고령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경제는 유로지역 리스크 증대, 주요 교역상대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GDP 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25bp 낮춘 연 3.0%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만에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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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문기자 취재수첩
- [취재수첩]은행권 형식에 치우친 서민금융
- 은행권이 저신용·저소득자를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출시 첫해 3000억원을 지원한 후 3년 만에 4조원을 돌파했다. 올 1분기 5000억원을 취급해 연말까지 2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이러한 서민금융은 나름대로 서민층에게 상당한 희망이 되고 실제 도움이 되고 있다. 은행들은 한때 경쟁적으로 실적을 홍보하고 나서면서 서민들의 기대를 한껏 띄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새희망홀씨 대출도 못 받는 신용등급 11~12등급(은행 자체등급)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복드림론2, 희망드림 소액대출, 희망드림대출 등 자체단독상품을 내놓았다.
새희망홀씨 대출이 3개월에 5000억원을 취급한 반면, 8개 은행이 내놓은 단독상품은 10개월 동안 취급액이 120억 원에 그쳤다.
대구은행(희망일수대출)이 47억원으로 가장 많이 취급했고, 신한은행(새희망드림대출)도 39억원을 취급했다.
하지만, 부산은행(바로누리론, 12억원), 하나은행(이자다이어트론, 11억원), 국민은행(행복드림론2, 4억원), 우리은행(희망드림소액대출, 3억원), 농협은행(희망드림대출, 1억원) 등의 취급실적은 저조하다.
애초에 이런 서민금융상품도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 정부가 은행의 등을 떠밀어 시작됐고, 은행에서 주력으로 취급하는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창구에서 권하지도 않는 상품이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9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였다. 대부분 예대마진과 수수료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민금융상품은 은행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금융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사회적 책임의식을 다져야 한다.
금융당국도 서민금융상품의 일부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 사태이후 수신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수요를 끌어안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비상상황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방치해 놓아선 안 된다.
서민금융상품이 제도권에서만 활용되기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은 의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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